오순남 기사입력  2025/12/26 [00:46]
'불공정 인사 비판 일파만파'...민주당 고양시의원들, A국장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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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인사시스템이 전무하고 시장의 독단에 의한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각계에서 비난이 들끓고 있다.

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조)"공직 질서를 파괴한 인사 농단"이라며"시장의 공식 사과와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의원 17명은 지난24일 고양경찰서에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A 국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25일 공노조와 민주당 고양시의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8일 이재준 전 고양시장 시절인 20201월부터 이동환 현 시장의 202312월까지 26차례의 승진 임용 과정 등을 담은 '고양시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수년 동안 시장이 사전에 '낙점'한 직원들만 인사위원회에 추천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실과 함께 음주 운전이나 중징계 전력이 있는 부적격자를 승진시키기 위해 징계 기록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허위 공적을 내세운 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감사원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심사 자료를 부당하게 작성한 당시 인사부서장 A국장에 대해 '경징계'하고 실무자들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사실이 이러자 공노조에서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 시장이 낙점한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해 시가 징계 이력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인사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수년간 근무평정과 경력을 쌓아온 공직자들이 정당한 승진 기회를 구조적으로 박탈당해 열심히 일하고 원칙을 지켜도 '시장의 선택'이 아니면 소용없는 조직이 되어 버렸다"고 성토했다.

장혜진 위원장은 "공무원은 시장의 사병이 아니며 승진은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면서 "공정한 인사가 바로 설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고양시의원들은 지난24일 고양서에 승진 심사 서류를 조작한 한 혐의로 A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규진 민주당 대표는 "시장이 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백 명의 선 순위 승진 후보자들은 정당한 심의조차 받지 못한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공직 질서 파괴 행위"라며"시 인사 농단은 시장의 사전 내정과 담당 공무원의 집행으로 이뤄진 치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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