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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5만여 평의 1군단 예비군훈련장 이전 문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이용우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대화동예비군훈련장이 도시의 성장을 옥죄고 있다’며‘훈련장시설정비를 위해 책정된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체 부지 모색’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주문은 국방부가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설치하고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시설 확보를 위해 1군단 예비군훈련대’부대개편 예산을 69억5300만원으로 책정한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파주 예비군훈련장과 고양송포동 예비군훈련장을 폐쇄하고 13만7244㎡의 대화동예비군훈련장에 5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인 과학화훈련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8년8월 이를 본격화하면서 20억 원이 넘는 설계비를 들였고 2021년10월과 2022년7월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화동예비군훈련장이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등 일산의 주요 성장 축에 위치해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도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입장이다. 지난달 23일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시의원(일산3동·대화동)이 대표 발의한 ‘이전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촉구결의안에는 “과학화훈련장추진은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킨텍스 등 시 주요 사업시설과 연계성단절로 인한 도시 미래발전훼손과 도시기능단절이 심각하게 우려 된다”며“시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부대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확보, 이전후보지 운영방안 수립 등 부대이전에 따른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국제뉴스2023년10월23일자'도심 속 군사시설 이전하라'...고양시의회, 예비군훈련장 이전촉구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보도참조).

사실 국방부나 군 당국도 오래전부터 지역에서의 이전 요구가 잇따르자 과학화훈련장 추진과는 별도로 수년 전부터 고양시와 대체 부지 마련을 전제로 한 이전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군은 시에 대체 부지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상태이지만 오히려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논란을 키워왔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군이 마땅한 대체부지가 마련되면 과학화훈련장 추진을 위해 확보한 500억 원의 예산을 대체부지에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군은 어정쩡한 상황으로 예산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용우 의원도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이런 맥락에서의 지적을 했다. 이 의원은 “이전요구에 따라 부지 이전을 전제로 국방부와 시가 논의 중에 있으며, 그 결과 지난 몇 년간 책정된 예산이 이·전용되거나 불용돼 왔다”며“부지 이전 협의로 부대개편의 필요성도 없고 3년간 상당 규모의 예산이 불용돼 온 만큼 새롭게 예산을 편성될 사유가 없다”며“내년에 책정된 예산 69억5300만원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일산은 UAM(도심항공교통) 사업이 적합한 지역 중 하나”라며“국방부가 적극 협력 해 달라”면서 이전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훈련장의 위치가 도심에 있다면 시민들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 된다.(예산삭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며“(UAM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이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에서 예비군훈련장 이전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운남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이용우 국회의원이 예산 69억5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체부지 찾아 이전해야한다고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해 의미 있는 답변을 받아 냈다”고 의미를 부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