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에 들어설 위기를 맞고 있다.

고양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손도 못 대고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는 10.29참사애도기간에 이동환 시장의 해외출장, 이로 인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항의과정에서의 이상동 비서실장 실언과 시의회 본회의장 사과거부가 원인이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은 핑계일 뿐 정치싸움이 본질이다. 민선8기에 들어선 이 시장의 행보와 그의 집행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편성이 민주당 시의원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 생긴 ‘기 싸움’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이 최성과 이재준 전 민주당 시장이 지원한 시민사회단체나 주민자치관련 보조금 등을 이 시장이 대폭 삭감하거나 없앤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장의 시각은 지난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확실하게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가제 처우개선비 지급을 ‘단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못 박고 중단 의지를 공고히 했다.

더 나아가 각종 보조 사업에 개선의지도 내보이며“‘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비양심적인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관리 능력도 문제가 있다”면서 철저한 지도·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또 민선7기에서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해 예산절감을 이유로 재검토하거나 성사혁신지구나 일산도시재생사업에서의 독단적인 계획 변경, 국비 수백억 원 반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중단할 태세다.

사실 그동안 예산편성이 집행부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시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사전에 조율하거나 협의하는 경우가 관례였다.

시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하나라도 더 세우려고 집행부와 교감했던 것이 일상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집행부가 대대적인 예산감축안을 내놓으면서도 시의회와 거의 협의 없이 편성하면서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들의 반발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더구나 지난 지방정부 사업들이 줄줄이 중도하차하고 삭감되거나 아예 삭제된 예산안을 알게 된 민주당 시의원들의 심기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10.29참사애도기간에 이 시장이 해외출장을 떠나고 비서실장의 비아냥은 ‘울고 싶은데 뺨때려주는 격’이고 ‘불난 집에 기름 부어준 격’이 됐다.

민주당은 이를 이유로 내년 예산안과 민선8기를 끌어갈 조직개편을 다룰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등원거부로 보이콧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집행이 안 되면 당장 원성을 피할 수 없는 올해 3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제출된 제269회 임시회는 동의하고 의결에 참여했다.

새해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 못해 편성되지 못하면 준예산 체제로 가야해서 위기라고들 한다.

그런 사태가 과거 경기도나 성남시에서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의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사업비 등에 한정해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

시는 내년 예산액 2조9963억 원 중 81.1% 정도를 준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도 한다.

사실 준예산체제가 ‘위기’라고는 하지만 시민들에게 원성이 나올 정도로 불편을 느끼는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아서 실감나지는 않는다. 일반시민들도 잘 모를 것이다.

아마 이 지역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서로 굽히지 않고 ‘기 싸움’에 사활을 걸고 있지 않나 싶다. 기자생각에는 양측이 ‘막장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지가 아쉬우면 협상해 오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속에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전환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국민의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서로 합의점을 찾으려 하는 데는 소홀하고 남의 잘못만 탓하는 주장만 연달아내는 언론플레이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사태에 이르기 까지 누구의 잘못이 더 크고 위중한 것인가는 분명 있다. 지금부터는 한 달이 넘게 기자가 보고 느꼈던 각자의 난맥상을 따져보겠다.

지난 6.1지방선거운동에서부터 취임 후까지 줄 곳 ‘시민만 바로보고 일 하겠다’는 이동환 시장, 과연 그런 마음으로 시정을 이끌고 있나 묻고 싶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뽑아준 대표가 시의원들인데 그들을 무시하면서 ‘시민만 바로보고 일 하겠다’는 말은 ‘허울’ 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이 시장은 취임이후 줄 곳 예산절감을 이유로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사업들을 평가절하하고 줄줄이 취소하거나 유보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모를 통한 국비지원 사업들조차 중단하고 예산반납이라는 이례적인 초강수를 두고 있다. 상급기관인 국토부 조차 사례가 없는 일로 어이없는 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심지어는 그동안 사업에 지원 받았던 국비조차 반납해야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왜 일을 고집스럽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일이 자신의 정책과 맞지 않다 해서 당시에는 정부가 잘했다면서 예산까지 지원한 사업을 물리는 것은 행정연속성에도 어긋나고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다.

또 현재의 윤석열 정부도 문제를 삼고 있지만 같은 시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을 전면재검토도 무슨 범죄자 대하듯 뿌리 뽑겠다는 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삭감이 아닌 형평성이나 효율성 등도 따져봐서 혈세가 새나가지는 않은 지, 정말 눈 먼 돈 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면서 차분히 결정해도 늦지 않다.

주택정책도 난감하다.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의 필요성에 있어 정부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더 이상 주택이 필요치 않다면서 계획된 것조차 무리하면서 오피스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일 아닌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문제다. 정쟁은 명분이 있어야하는데 5급 비서실장의 공개사과가 뭔데 그걸 뜻대로 안 해준다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간만 질질 끌면서 회기를 보이콧한 것은 시민의 대표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치싸움을 하려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서 제대로 하라.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런 출구도 없이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인 ‘몽니’를 부리는 행위는 보고 싶지 않다.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정당당하게 의제로 올려놓고 협의를 하거나 의회를 열어 따지고 뜻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막무가내 보이콧은 명분이 없다.

또 자신들의 주장은 언론에 알리려 보도 자료를 뿌리면서도 입장을 듣기위한 전화는 받지도 않고 문자에도 묵묵부답인 김미수 당대표의 언론관도 문제다.

언론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보도 자료나 받아쓰는 정도의 존재로 알면 안 된다. 당대표라면 당연히 기자의 질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떳떳하게 밝히는 역할을 하라고 선임한 것 아닌가.

이번 사태에 국민의힘 소속 김영식 시의장의 존재감은 어디에도 없었다. 시의장 이라하면 소속 당의 시의원이 아닌 전체 시의원을 아우르는 시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인데 어정쩡한 언행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사태해결에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동환 시장이나 이상동 비서실장과 대립각을 세울 때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일본출장을 보란 듯이 당사자들과 다녀온 상황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런 시의장을 불신임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상동 비서실장도 겸손해야한다. 사과를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기자가 단언하지는 않겠다.

다만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이 시장을 보좌하는 만큼 그 책임과 무게감은 막중하다. 그러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이번 사태의 원인 된 것은 사실이다.

이 비서실장이 임명된 이후 주변에서의 평가는 곱지 않다. 거만하다거나 중앙정치 쪽에 관심이 있어 비서실장 정도는 하찮게 생각한다는 등 여러 가지 설들이 돌고 있다.

그래서 시의원정도는 우습게 생각해서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이 같은 말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직책을 맡았으면 그 직책에 충실해야 한다.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 자신의 정치가 아닌 섬기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맞다.

시의회에서 비서실장 해임 안이 통과된 이후 기자가 우연히 이 비서실장을 보게 돼서 물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고. 그는 여러 설명을 하면서 ‘자기들(민주당 시의원)이 알아서 하겠죠.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딱 부러진 한마디에 기자는 오만이 느껴졌다.

이런 식이라면 비서실장 직함을 내려놔야한다. 정치적으로 숙련된 모습으로 거듭나던지 아니면 차라리 직을 던지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