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21/02/22 [20:50]
홍정민 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예민한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
은행권 대출 심사에서 부모 이혼이나 재혼으로 인한 성씨변경 표기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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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
(사진)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에 의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 기재사항 별 포함 및 미포함 여부를 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초본 전체 제출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자 금융권 대출심사 시 주민등록초본 전체 제출로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으로 인한 성씨의 변경내역까지 표기되는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홍 의원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고 사용목적을 설명해야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와 같이 신원 증명을 위해 혼용되고 있는 만큼 뒤늦게라도 입양이나 이혼, 재혼여부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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