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23/09/29 [09:37]
‘명절은 우리들 대목’...추석 맞은 고양시 정치인들, 마구잡이 현수막에 거리는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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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내걸은 정치인들의 현수막으로 거리가 몸살을 앓고 있다.

29일 경기 고양시 정치인, 시민들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각 정당들이 현수막을 유동 인구나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무차별적으로 게시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수량이나 규격제한이 없이 부착된 정치인의 현수막들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안전과 운전자시야 분산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12월 옥외공고물법이 개정돼 정당의 현수막은 별다른 신고절차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정당과 정치인들은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면서 전국적인 문제가 됐고, 시민과 사회단체 등은 형평에 맞지 않는 옥외광고물 관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일반 현수막은 추첨을 통해 최대 10일 이내에서만 지정게시대에 걸도록 돼있지만, 정당현수막은 사실상 게시 기간이나 장소에 대한 제약 없이 내걸 수 있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런 실정에 따라 일부 지자체장들은 정당현수막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등에는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보행자통행이나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지면에서 2m 떨어뜨려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관청이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거의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경기 고양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12월 이후 고양시 4개 선거지역구의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거리에 내걸은 현수막들은 수량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양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추석의 경우에는 더욱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과 각 지역위원장 현수막은 물론 내년 총선출마에 후보로 나설 정치인들의 현수막, 심지어는 도의원 현수막까지 가세하면서 거리는 현수막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고양시을의 경우 어떤 총선출마후보자는 이번에 현수막 100개를 걸었다는 말도 있다어떤 전 지역위원장은 전직이라 법적으로 현수막을 못 거는 줄 알고 생각지도 않았다가 선관위에 질의해서 상관없다는 답변을 듣고 부랴부랴 서둘러 달았다고 하드라고 말했다.

이어정치인들은 자신을 알리는 기회로 알고 열심히 내걸겠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별 관심도 없고 오히려 거리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여기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의미 있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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